"군의료원 건립 재검토해야"
18일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9회 임시회'에서 이한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따른 대비책과 터덕거리는 군의료원 건립 재검토 필요성 등을 물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되고, 워크아웃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추려내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무건정성을 담보할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또, 군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사례를 들며 "군의료원이 건립된다면 진안군의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될 게 분명하다"면서 "군민의 의료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의료원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기대치와 달리 '개점휴업'상태로 쓸쓸히 그 위용만 드러내고 있는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을 본보기로 선심성, 낭비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절질의에 나선 구동수 의원은 만연돼 있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행정 광고물에 대해 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가를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도 아예 없는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법을 지키겠냐"면서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입으로만 외쳐대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과태료 수입을 들춰내며 "집행부가 '생태·건강도시'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기초질서부터 바로잡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현철 의원은 "현 공직사회는 관행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함은 물론 공직기강 해이까지 감지되고 있고, 이는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데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조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함께 '능력에 맞는 자리배치',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수립', '농공행상 확행' 등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라 송영선 군수에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용담호미술관과 사진전시관, 그림전시관과 관련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이 무리한 예산투자가 아닌지, 관광활성화와 연계되는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5250만원이 반영된 사진전시관 사업과 올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용담댐 수몰마을 기록화(그림) 구입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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