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 중소기업 정부 입법추진에 반발…"경영난 가중·노동인력 부족…줄도산 우려"
정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 제조업계가 경영난 및 노동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며 애로사항을 호소 하고 나서 노사정 간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 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는 경영난과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근로자들은 임금하락에 따른 생활고를 겪게 되는 고통이 뒤따르는 정책이다"면서 "휴일근로 제한입법 추진은 기업의 경영실적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정부는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업계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9일 A씨 등 제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최소한의 노동유연성 수단으로 시장의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함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근로자의 고용경직성을 평일 잔업과 휴일특근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휴일근로마저도 정부가 규제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설비투자 및 인원보강을 해야하지만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투자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 해 진다.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휴일특근임금'의 삭감으로 실질임금이 하락, 이에대한 보전방안 요구가 급증하고, 일부러 평일잔업을 줄이며 휴일특근 위주로 근무형태 변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기업으로서는 물량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떠맡아 노사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여기에다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 진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현재도 구인광고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도 생산인력 충원에 애로가 많은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대기업의 인원충원으로 인해 기존 중소업체 인력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그에따른 인력난이 더욱 심화돼 인력문제로 중소업체의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