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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도교육청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사진)는 지난 25일 전북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비경합지 폐지'조항과 관련하여, 농어촌 교육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비경합지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해야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학교라는 곳은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며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 거주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의 시행은 날로 어려워져 가는 지역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문제 해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교육시책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지역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해 배려없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정의 적용은 지역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교육의 질적 저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지역 경제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그동안 정읍에 실제 거주하며 정읍교육을 책임졌던 교사들마저 강제순환시키게 되어 정읍을 떠나게 된다면 정읍교육도 문제이거니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 입장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장, 전북교원총연합회장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