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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 농업보조금 회수 대책 촉구

무기계약직 업무규정 개정·독거노인 문제 해결방안 주문…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6일 열린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한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무기계약직의 책임감있는 업무부여와 관련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현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인건비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적 패널티 등이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재정 및 인력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구동수 의원은 2014년 개최예정인 아토피엑스포와 관련, 구체적인 복안과 함께 타지역에 거주하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지원된 농업보조금을 회수할 방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아토피엑스포의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아이템으로 재미요소와 의학요소를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불법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광진안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한 김현철 의원에 집행부는 "미래 성장산업의 동력은 관광산업으로 생각하고 현재 진안군 관광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와 관련, 그에 입장과 도입시기와 방법,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와 독거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향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6월까지 경로당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함과 동시에 올해 사업을 성과분석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한기 의원

 

▲ 구동수 의원

 

▲ 김현철 의원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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