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면' 명칭변경 꼼수 부리나

남원시·지리산권 지자체 백지화 요구에 함양군 사실상 거부

경남 함양군은 30일 오전 "마천면을 '지리산면(面)'으로 명칭 개정하는 절차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협의중이다.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이 진행중인 '소백산면' 명칭 변경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차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리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라' 는 남원시와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사실상 거부됐다.

함양군 관계자가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진행절차 유예로 가닥을 잡았지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남원시, 산청군, 구례군 등 지리산권 이웃 자치단체들의 '명칭변경 전면 백지화' 촉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함양군 또는 함양군의회가 소백산면 조정결과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언제든지 명칭 변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남원시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인근 시·군 주민들의 의견이 함양군 조례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실시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류 권고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함양군이 조례개정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남원, 하동, 구례, 산청 등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뒤 범시민 반대집회 및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21일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추진해 충북 단양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북 영주시에 명칭변경의 보류를 권고한 뒤, 지난 5월8일 단양군과 영주시를 찾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6월중에 열리는 2차회의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함양군은 이 결정과 영주시 및 영주시의회의 반응을 지켜본 뒤 조례 개정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