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1차 추경예산안 등 심의 예정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문제가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1차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된다.
시의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전주시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70억여원의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주시는 전주·완주통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차에 걸쳐 완주군 전체 13개 읍·면에 대한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다. 1차는 지난 2009년 10월 12일부터 삼례읍 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차는 올 5월 1일부터 고산·경천·화산 등 6개면으로 확대했다.
1차 요금단일화 및 무료환승의 연간 손실보전금은 71억여원으로, 요금 단일화가 26억원, 무료 환승이 45억원이다. 올 연말에 정산될 2차의 손실보전금은 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의회는 1차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혜택을 보는 만큼 완주군도 부담해야 되고, 완주지역내 순환버스가 대상인 2차는 수혜자가 모두 완주군민인 만큼 전주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1·2차 상관없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의회의 기능은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 볼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전주시도 비슷한 입장이다. 6월까지의 정산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부담하지만, 7월부터는 완주군 공동 부담 및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시기와 분담 비율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함께 효자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임대료(9000만원)와 존치여부, 조례를 통해 완주군민에게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할인혜택이 부여된 승화원 및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료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