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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상생조례 존폐 놓고 팽팽

시의회 의원 전원회의 / 통합무산 대책 논란 상임위별 처리 결론

▲ 전주 완주 통합무산에 따른 상생사업 후속추진 방향에 대한 전주시의회 전체회의가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의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를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제·개정된 통합관련 조례의 존폐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통합무산으로 관례 조례는 정비해야지만, 통합이 실패됐다고 곧바로 조례를 없애는 것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민해결을 위해 전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34명의 의원 가운데 이명연 시의회 의장 등 2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의 제안처럼 통합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입장 정리가 목적이었다. 황 의원은 이날 "통합과 관련된 사안들을 행정위원회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건을 의회에 직권상정해서라도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회의는 통합무산으로 전주시민들이 느낀 허탈감·상실감 등의 시민정서를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를 점한 가운데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온건론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시의회가 나서 통합조례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체논쟁까지 겹치면서 강경·온건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김도형 의원은 "이번 통합추진은 도·시·군 3개 단체장이 주도한 것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은 시장이 먼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오현숙 의원은 "(통합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만큼 의회가 나서 마무리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영·이옥주·서윤근 의원 등이 동의를 표했다.

 

이도영 의원은 통합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옥주·서윤근 의원은 단체장 합의사항 및 통합시청사 위치선정 등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선 대시민 사과를 제기했다.

 

나중엔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전주시에 공세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이지성 기획조정국장은 "집행부는 통합은 언젠가는 다시 논의될 중요 사안이라 생각해 관례 조례의 폐지보다는 존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기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은 것일 뿐으로, 시의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발언에 나선 이명연 의장은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 의장은 "집행부에 안건을 올리라고 (내가)요청했다. 의회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힌 뒤"전주시민의 정서를 느낀다면 미루거나 남을 탓하기 보다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의 세금이 전주시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바로잡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조지훈·최명철, 박진만·김윤철 의원 등이 공감했다.

 

최명철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준 전주시민이 느끼는 상실감도 보듬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정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논란 끝에 통합관련 조례와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키로 결론지어졌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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