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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논란

시의회 "내용 부실, 인정 못하겠다" 지적 / 시 "신뢰성 모두 의심하는 것 동의 못한다"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위원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용역결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를 둘고 싸고 전주시와 시의회가 충돌했다.

 

시의회는 '내용이 부실해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제기하고 나섰고, 시는 '용역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동의 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이어 시는 용역결과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시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의 부결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양측간의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위원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용역의 핵심은 전주시에는 어떤 수거체계가 좋은지, 그에 따른 원가는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체계 및 원가적정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설사가상으로 지금의 방식과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권역별 수거체계를 분석하면서 현행 체계(6개 성상별 수거)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며 "용역 결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 평가로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부실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회수하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세분화(4개 성상)하고,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포함해 6개 성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이번 용역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것으로, 용역안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용역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를 권역별로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용역 결과처럼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가 최우선이며, 업체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두가지 모두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전주시 쓰레기 수거 파행 불가피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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