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변호사를 채용했던 남원시가 ‘변호사 1년’을 맞아 매우 만족한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시는 10일 “크고 작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닳도록 법률자문을 얻어야 했던 공무원들이 멀리가지 않고 빠른 시간에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소송수행 공무원들은 생소한 법률용어, 재판절차, 법률해석의 문제들을 고문변호사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에 참여하고 필요한 쟁점들을 챙겨가며 자료준비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처분 전에 법률적 미비점을 챙긴다”며 “노혜성 변호사를 채용한 후 새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줄었다. 변호사 채용으로 조직 내 법률의식이 고취돼 법률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긍적적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혜성 변호사는 향후 공무원들의 소송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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