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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환주 시장이 29일 국회를 찾아 이석현 부의장, 이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게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생활복지 과제이자, 국민안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남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남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전국 시단위 최하위권 재정자립도인 8.6%)으로 인해 총 180억원의 사업비 중 150억원 가량을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원시가 그동안 환경부 등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환경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5년에 몇개의 자치단체(유수율 및 재정자립도 고려)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국비 48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수도관 17만2000㎞ 중 22.5%인 3만9000㎞가 20∼30년 이상된 노후 불량관으로 추정되고, 이에따른 누수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녹물 발생으로 국민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에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015년에 국비 482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상수도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남원시는 상수도 누수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시내 전역에 걸쳐있는 20년 이상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시가지 내 상수관망을 17개 블록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유지관리, 누수진단, 긴급복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