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1일 이건식 시장 및 간부공무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김복남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이건식 시장은 이들 4명 의원들의 시정질의가 끝난 후 시정질의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내놓았다.

다음은 시정질의 답변 내용이다.

△백창민(백구면)의원=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과 관련, 매칭사업이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해해야 하는데다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형편으로, 매칭사업이 많을수록 지방재정이 자율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김제시 일부 실과에서는 공모사업에 따른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타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하여 유치 하고 있다. 국가매칭사업의 허와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김제시장의 견해와 전략은 무엇인가?

△유진우(만경읍)의원= 조사료 재배 계약 단가와 수매조건은 법인의 단독결정이 아닌 김제시와 법인,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확실한 근거와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한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병철(죽산면)의원= 그 동안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뿐만아니라 원예 특화소득 작목 지원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쌀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김제시의 정책과 대안, 농가소득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 농업의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농식품산업과 쌀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정책과 계획 등은?

이에대해 이건식 시장은 “공모사업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 공급물량과 공급가격을 포함한 조사료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 축산농가는 필요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종농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가공 육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