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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체납자 색출 위해 특별징수팀 가동

전북 전주시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징수팀 가동에 나선다. 

 

 전주시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교묘히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주시민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80명으로 체납액은 총 5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나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을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징수반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체납 해소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 3천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예고 등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체납세 지연금이 은행 대출이자보다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행 대출을 소개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매보다는 공매를 추진하는 등 선의의 체납자는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들이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이름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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