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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남원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재산 4만1048필지(3119만7000㎡), 일반재산 484필지(28만3000㎡) 등 총 4만1532필지(3148만㎡)에 대해 공간정보시스템과 읍·면·동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은 권리보전 등 조치하고, 토지경계 및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적공부와 불일치 재산은 지목변경 및 합병 등으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해소와 세입증대를 통한 공유재산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올 상반기 7억원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한 바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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