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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특감 지적 농민에만 책임전가 말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날선 지적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가 지난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첫날부터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지적을 쏟아내고 있어 집행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지적 내용이다.

 

△김복남 의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비를 상향 조정해 수거율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CCTV만 설치할게 아니라 세밀한 대안을 마련해라.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원예특작 지원 소득창출 품목을 발굴하여 지평선 브랜드 선정에 반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편중 지원 방지와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라.

 

△김윤진 의원= 지평선축제 화장실 설치 시 입찰가격에 준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에 힘쓰고, 격무부서 공무원의 우대방안을 강구해라.

 

△백창민 의원= 민간보조사업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과 관련 김제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뒤로하고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관련업체도 처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보조사업 집행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라.

 

△서백현 의원=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니 관리구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폐수관련 민원 처리에 노력해 달라.

 

△온주현 의원= 김제시는 승진서열 명부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도 전문가 등 객관성 있고 예산에 능통한 인물로 위촉하라.

 

△박두기 의원= 지평선산단 기업 유치 시 분양대상 기업의 평가 방법은 무엇이고, 보조금이 기업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병철 의원= 농기계박람회와 농업인의 날이 겹치고 분산 개최됨에 따라 문제가 있으니 향후 박람회 개최 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라.

 

△임영택 의원= 재해보험이 농작물 피해 시 농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매년 많은 에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평선쌀 브랜드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나병문 의원= 단체·법인에 대한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의 자부담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으니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

 

△김경숙 의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공약사업을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무분별한 추진은 하지 마라.

 

△김영자(비례) 의원=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이 없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했다고 한 후 공무원들에게 토탈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

 

△유진우 의원= 영농법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막대하게 지원됐음에도 관리감독 부실로 지평선 브랜드쌀 성과가 매우 저조하고, 휴일에 시민들이 쓰레기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미화원들과의 소통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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