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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계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계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국내 업체는 소규모 지원이 이뤄지긴 하지만 토지매입과 설비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산단에 들어서는 외투기업은 대부분 첨단사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한 반면 국내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점을 고려 이들 기업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일본 도레이사와 독일 솔베이사 등 2곳이 입주해 있으며, 중국 CNTV(태양광), 중국 인니기업(식품가공), 미국 GPE(합성천연가스)사와 입주와 관련 MOU가 체결돼 있다.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산단 공장 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받았고 추가 재계약으로 50년 무상사용 연장이 가능하며,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솔베이사의 경우 토지 지원 대신 토지매입에 따른 현금지원을 선택, 토지매입 비용의 14.27%에 이르는 17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국내 토종 기업인 OCI는 추가 공장 신설을 위해 지난 2013년 새만금산단에 57만1352㎡(약 17만평)의 토지를 860억(평당 5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게 각각 지원되는 입주 인센티브 제도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의 경우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토지(50년 무상임대, 추가 50년 재계약 가능)나 현금지원(토지매입비용의 14~20%)을 각각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외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은 없고 기계설비만 8%의 인센티브를 받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원제도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새만금산단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외국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게 판 땅값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이라며 “외투기업에게 폭넓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역차별로 이들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은 첨단 사업으로 고용효과가 100~15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국내 제조기업이 유치되면 수천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등 현재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