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제 도입…32건 심의·토론 / 권고안 3월말 군 홈페이지 통해 공개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관심을 끈다.
군에 따르면 공약이행현황 점검과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수립, 이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난 12월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ARS,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배심원 40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3월 20일까지 관련 교육과 분임활동, 현장답사, 담당공무원 면담과 토론, 권고안 도출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4일 무주읍 최북미술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연령과 성 등을 고려한 5개분임을 구성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일환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주민배심원제의 의미·목적·운영·개요 및 역할 등을 교육받았다.
11일 공약사항 주관부서 담당자와의 설명, 질의, 답변, 토의의 시간이, 12일부터 22일까지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현장답사가, 23일에는 공약실천 변경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 제시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배심원단의 권고안은 내용이 모두 취합되는 3월 31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에 대한 가부는 단체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주민배심원들은 “주민들의 관심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을 잘 살게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선 6기 무주군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견을 내서 공약이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해 추진되는 말 그대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역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이 심의하게 되는 공약은 총 32건으로 조정심의 안건은 농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해 10건이며 점검안건은 나머지 22건 중 덕유산권 톱밥배지센터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배심원단의 활동과 결과에 대한 지역 내 기대와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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