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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5월부터 평가결과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이원화된 평가체계 구분을 없애고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여 개별 토지적성을 평가해야 함에 따라 군지역 전체 행정구역 822㎢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80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했다.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 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돼 보전적성이 강한 가등급은 개발행위에 대한 입안이 제한되고 나와 다등급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안여부가 결정되며 개발적성이 강한 라와 마등급은 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을 마쳤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군관리계획 등을 입안할 때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도 있었지만 이번에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고 10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민간의 평가 비용부담도 절감돼 효율적 행정운영과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편입토지조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완주군 도시 개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향후 5년간 군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에 활용되며 평가결과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해 민원 서비스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