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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국가재정사업 전환 여론

농어촌공사 분담 해역 /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민간대행개발로 추진토록 된 농어촌공사의 분담 해역 준설공사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현 시점에서 민간대행 준설공사가 이뤄진다고해도 해수청의 준설공사와 완료시점이 맞지 않아 상시통항을 위한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이 예산낭비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 준설사업은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해역의 준설을 각각 분담하면서 추진토록 돼 있다.

 

그러나 해수청의 준설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간대행개발로 추진토록 돼 있는 항로입구부의 준설공사는 현재 추진자체가 오리무중이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민간대행개발이 조만간 확정돼도 석탄재 재활용환경성평가및 대행개발 세부내용협의 이행 등에 최소 1년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오는 2019년초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 완료시점이 서로 달라 항만내측에서 이뤄진 해수청의 준설공사는 예산만 낭비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양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수청의 준설공사에는 총 1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5년 중단됐던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는 새만금 산단 6공구의 매립을 위해 최근 재개돼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항만관계자들은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은 항로 입구부의 준설없이는 예산만 낭비하고 효율성은 거둘 수 없는 만큼 해수청은 현 상황을 고려, 국가재정사업으로 항로입구부에 대한 준설공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군장항 항로준설 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통항시간을 상시로 전환키 위해 평균 10.5m의 항로 수심확보를 목표로 하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군산항의 일자형(一字型) 여건상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이 동시에 완료돼야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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