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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중 임실군의원 "악취발생 돈사 부지 매입 보상 형평성을"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은 6일 임시회에서“악취민원에 따른 돈사 부지와 건물 매입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지난 264회 정례회와 265회 임시회에서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이 상정됐으나 부적절한 선례를 들어 이를 부결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266회 임시회에서는 고질민원 해결과 주민 및 방문객,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를 발생하는 돈사의 매입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입된 돈사 외에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악취발생 돈사가 관내에 53개소가 있어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돈사의 위치는 100m 이내 4농가에 200m 이내는 17농가, 300m는 26농가에 이르고 500m 이내는 43농가가 밀집사육중이라고 제시했다.

 

때문에 김의원은“돈사의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이들에 대한 부지매입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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