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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정규직 전환 촉구 / 선심성 보조금 편성 지적도

김제시의회가 지난 21일 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복남 부의장이 연일 날선 질의를 쏟아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김복남 부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 하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부의장은 이날“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으나 대체로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면서 “현재 김제시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추진 상황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황중 김제시 행정지원과장은 “현재 김제시는 약 4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있고, 이중 전환 대상인 상시 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 되는 업무)에 근무 하는 근로자는 약 100여명 정도로 파악 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공정성 있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임금부문에 대해 걱정이 되겠지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여부 및 전환범위, 전환 후 임금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 하고 심의 하여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김제시의 선심성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편성에 대해 문제가 많다”면서 “지난 2013년 26억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이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175억원이 되었으며, 이중 지방재정법이 개정 돼 추가된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 87억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29억원을 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액된 예산의 내면을 보면 축제예산의 통계목 변경과 복지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혹시 선심성 보조금 지출을 위함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향후에는 선심성 사업은 지양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조금 심의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