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 / '전국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군산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노후 된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비용 등의 국가 지원 요구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도로시설 등 약 70%의 기반시설이 노후 된 상태로 해마다 적지 않은 유지보수비용이 투입되지만, 자치단체들은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매년 80억 원,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국가2산업단지는 13억 원이 기반시설 보수·관리에 투입되고 있지만, 도로시설의 노후는 여전히 지속돼 전국 지자체의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보강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 15개 지자체는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요청 등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적극적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한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 국가산업단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인해 침체된 현실에서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산단 활성화 및 지속발전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군산시와 광양시, 당진시, 달성군, 부평구, 서천군, 시흥시, 안산시, 익산시, 여수시, 영암군, 청주시, 화성시, 평택시, 통영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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