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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향후 과제는

폐기물 매립장 전무...기업 유치 부담 작용 우려
향후 매립장 조성 반대 논리로 작용할 우려도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반대해 온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및 신규 매립장 확보에 나서야 할 완주군정의 앞길은 만만찮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산단 내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2만톤 미만으로 축소해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할 폐기물 처리 중장기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제2일반산단 내에 계획됐던 110만 톤 처리 규모의 매립장은 백지화 됐다. 산단 지원시설에 대한 용도변경도 추진된다. 또 정부 관계부서인 새만금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110만 톤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실질적 폐기물 매립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완주테크노밸리(주)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예정이라고 이석봉 사장은 밝혔다.

완주군이 산단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주민 반대가 격렬했던 탓도 있지만, 주민반대를 계기로 최근 잇따라 접촉한 전북도와 새만금환경청과의 대화에서 탈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박 군수는 “최근 두차례 대화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2만톤 이하로 줄이고,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새만금환경청은 110만 톤 규모의 대규모 매립장을 강력히 요구했던 터여서 완주군과 주민대책위가 제시하는 전면 백지화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또 1월 현재 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완주군 내 기업 활동 및 신규 기업 유치에 켜진 적신호도 문제다. 문제의 완주 제2산단은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고, 완주군이 대기업군을 끌어들여 어렵게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주)를 통해 40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투자하며 벌인 산업단지 조성·분양사업인 만큼 원활한 부지 매각이 중요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계획됐던 폐기물매립장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유치기업 선정 등 기업 유치에 큰 애로가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완주군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장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껄끄러운 과제를 받아 들었다. 이번에 봉동 둔산리 주민들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내세워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막아낸 사례는 향후 폐기물매립장 신규 조성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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