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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 조합원, 조촌동 제2정수장 현장서 집회
사실상 사업 무산되자 피해보상 촉구하며 반발

“시행사와 엉터리 계약, 조합원 피해 보상하라.”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내에 조성하려던 조합 주택사업이 사실상 물거품 되자, 이곳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군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일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 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조합원이 주인이다. 내 집 마련, 내 힘으로’이라는 글귀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쪽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주거생존권 사수 유치권행사 투쟁, 군산시는 시행사를 고발하라, 군산시도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내걸려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유지라 믿고 계약했다”며 “그러나 조합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심한 마음고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계약금과 업무 대행비, 분담금까지 냈지만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안다. 결국 조합원들만 우롱당한 꼴”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모두가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로서 시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다. 피해 보상은 개발업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 군산시 공유재산인 조촌동 제 2정수장 부지를 190억 10만원에 낙찰 받은 S업체는 A건설업체와 995세대 규모의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역 경제 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또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해 조합원 아파트 대신 임대 아파를 건립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는 등 개발 사업이 3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최근 매각대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S업체에 끝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가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은 18억8000만원(계약금 9억5000만원·연체료 9억 3000만원)으로, 쌓인 연체료만 대략 87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시가 계약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조촌동 제 2정수장 부지 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 등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여러 소송 전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조합원마다 계약금·업무 추진비·분담금 등 명목으로 1000만~4000만원을 납부했으며 현재 이 돈(대략 30억원 규모)은 모두 소진돼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영 비대위 위원장은 “시행사와 군산시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이 일이 진행된 만큼 시행사는 물론 시도 조합원들의 피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유치권 행사와 함께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 가려내기 위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