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특례시 지정, 붐 업이냐 물밑이냐 ‘딜레마’

청주시, 정부 건의 등 발 빠른 행보
사활 건 전주시, 시민 결의대회·서명운동 등에 조심스러운 입장
자칫 다른 지자체의 새치기 우려
도내 시군과 의회 등 한 집안 지지 기반 쌓기에 주력
24일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정부 건의문 채택 계획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 배’를 탄 청주시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과 충북은 광역시가 없는 도시이지만 전주와 청주가 각각 도청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는 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례시 지정에 별 관심이 없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례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표면적 인구수를 넘어 행정수요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도청 소재지인 점을 들어 특례시 지정을 관철시키다는 계획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다른 대도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셈법이다.

또 한 집안으로도 볼 수 있는 도내 시군의회의 지지를 받아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민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오는 24일 정기 회의에서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례시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힘을 집결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칫 다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도 있다”면서 “우선 도내 시군과 의회의 지지를 토대로 특례시 지정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해 12월 3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리가 황교안이다”…윤어게인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