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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시행…강력 체납 처분

군산시는 올해도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시중 18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적금에 압류, 추심, 해제로 체납자의 연락처·실거주지·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신속하게 예금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예금 압류를 차량 관련 과태료가 포함된 특별회계 과목으로 확대·실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압류 예고, SMS전송, 체납액 추심 등을 실시한 결과 1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예금 압류 예고만으로도 2017년과 비교해 총 체납액 732억원 중 520억원을 징수, 20%이상인 71.1%의 징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고액·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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