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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여야 협력 결실 맺을까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 상임위원장 “광역시 없는 전북 등 고려 중”
민평당 정동영 의원, 21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도 포함’ 개정안 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 등 20여명 이름 올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북을 넘어 중앙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2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를 방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에 대해 고려 중이며, 전주 특례시는 당정에서 깊이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 전주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키를 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행안위의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발전을 이끌고 전북과 14개 시·군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과 도민, 지역 정치권 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 14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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