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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조성사업 순항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익산 소라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7곳에 대한 민간 공원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익산지역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19곳, 390만㎡이고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3700억 원에 달해 이를 일몰 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 및 생활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시 재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대상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통해 소라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7곳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라공원은 LH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 및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1단계로 마동·모인·수도산·팔봉공원(1지구) 등도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조만간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금년 연말부터 토지매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2단계로 추진 중인 배산·북일·팔봉공원(2지구)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현재 타당성검토(협상)를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은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많은 공동주택 공급에 따른 분양가 안정은 물론 주변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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