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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군수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이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하 정원조례 개정안)’을 놓고 지역 내 공직사회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적절성 지적이 뜨거운 대목은 ‘진안읍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부분이다.

진안군 4급 공무원의 수는 현재 3명(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4급 보직자리 1개를 더 신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읍장 직위를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원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지난 11일 심사를 받았다.

군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 조례안 심사장에서 진안읍장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읍장이 4급일 경우와 5급일 경우의 효율성 차이가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후속 질문에 똑 부러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으며 개정안은 현재 가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후 군의회엔 4급 읍장 신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 역시 4급 읍장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읍장이 4급이든 5급이든 (진안)읍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나. 아무런 차이도 없다”며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방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과’를 묶어 일사불란하게 통할하는 ‘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 “읍장이 4급이어야 읍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이고 있다.

복수의 공무원은 “‘국’을 신설하면 ‘국’ 업무 혜택은 11개 읍면 전체에 미친다. 반면 읍장 4급의 혜택은 그렇지 않다. 읍에만 미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읍장을 4급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국’을 신설하는 것이 군정을 위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현재 상황에서 읍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민망한 카드’가 배후에 숨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례 개정이 ‘알 수 없는 외압이나 로비’에 의해 좌우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편 진안군은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자치단체여서 그동안 조직체계상 ‘국’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기준이 바뀜에 따라 ‘국’ 설치가 최대 3개까지 가능해져 올해 초부터 2개의 ‘국(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