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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이춘석 의원 지역구 사라지나

익산 갑, 패스트트랙 통과 무관 인구 하한선 미달
익산 전체적 인구 조정 등 인구 하한선 대비 필요

익산지역 두석의 국회의원 유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 갑 지역의 인구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국회의 패스트트랙 통과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획정을 위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조배숙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 을선거구의 면지역 한곳을 익산 갑선거구로 옮겨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역구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관내 주민등록상 인구는 29만230명으로 한 달 전인 5월말 29만508명보다 278명이 줄었다.

익산시 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진 지난 2018년 1월 이후 월별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6125명, 올해 상반기에는 3832명이 감소해 1년 반 사이 1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줄었다.

익산지역 인구는 조만간 29만 명도 무너질 전망이다.

가파른 인구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익산지역 2석의 국회의원 유지가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익산갑·을 선거구 통폐합은 불가피해지고, 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선거구 유지가 힘들어 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 하한선은 15만3560명이 된다.

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지 않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 익산 갑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대 총선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었다.

그런데 익산 갑선거구의 6월말 인구는 13만6242명, 을선거구는 15만3988명으로 갑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저촉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지난 1월 31일로 적용하지 않고 지난 20대 총선처럼 선거일 6개월 전 10월 31일을 산정기준일로 정하면 익산은 한 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만약에 대비해 익산 갑선거구의 부족한 인구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와 조정을 거쳐 하한선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춘석 의원의 갑 선거구는 패스트트랙 통과와 무관하게 유지가 힘들게 됐다”면서 “만약에 대비해 지역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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