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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군민에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편익을 제공키 위해 임실군은 5일부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오는 9월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토록 정리하는 이번 작업은 이장단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이 구성됐다.

이들은 전체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는 최고장을 발부해 세대주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송과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에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를 위해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도 적극 활용된다.

이밖에 동일 주소지에 2세대 허위신고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사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시 50%의 과태료가 경감된다”며“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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