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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용 부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무주군 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무주군 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찬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 의원은 “무주군에서 완료하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며 “궁극적인 원인은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백운산 생태 숲과 애플스토리 테마테원, 안성 에코 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면서 “무주군의 공유재산 군유지 중 사업대상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비율은 1.1%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군유지 매입계획이 충분치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재산의 부족은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 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이 유연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무주군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관리업무 전문 인력 확보 △읍면별 매입 대상 부지 선정 및 검토 △공유재산 업무체계 구축 △의회와의 소통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별 균형 있는 사업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소득증대를 불러일으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무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