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의 자동차 불법 주정차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데다 도로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25일 열린 시민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5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105억 원을 넘는다. 자동차 매매 당시 체납과태료 압류승계가 가능해지면서 압류자동차 이전이 가능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차령이 11년 초과한 차량은 과태료 미납액이 있더라도 승계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대포차 체납액 과태료의 가산금이 늘면서 전주시 불법 주정차 체납액도 덩달아 오르는 것으로 진단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는 자동차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체납액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체납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위협은 물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섭 의원은 “도시의 얼굴인 도로의 관리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주요 도로의 훼손된 중앙분리대나 규제봉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중앙분리대나 규제봉은 도심경관과 어우러지지 못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보수한 분리대는 크기나 디자인, 색깔이 제각각”이라면서 “분리대와 규제봉이 제구실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 도시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규격은 맞는데 설치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전주시 디자인에 맞춰 설치토록 하겠다”면서 “체납액 징수 활동도 동산과 부동산, 차량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