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도시와 달리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해 짧은 기간 끝나
시민단체 “소관 상임위 벗어난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떨어져”
전주시 “전체 의원들 지역 현안 알기 위한 방식”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1년간 예산집행과 행정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을 편성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전체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면서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물론 인근 익산시의회나 군산시의회도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를 보여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의원 중에서 상임위 별 3~4명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출해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많게는 하루에 3개 국 단위 감사를 끝내고, 2개 구청도 하루 만에 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전주시의회의 올해 전체 감사는 26일까지 엿새 만에 끝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특별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격년제로 소관 상임위와 특별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 전주시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실시한 이듬해에는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전체 의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인근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등도 예산을 편성한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한다”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상임위가 상하반기로 바뀌고, 예결위에는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전체 의원들이 전주시 전체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장단이 있다. 대부분 큰 자치단체는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는 특위를 구성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며 “김제·고창·부안·임실군도 특위를 구성해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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