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대안 불과…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절실
익산시가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사업이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진행된 기획예산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과정에서 시가 추진하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을 질타했다.
시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4억 86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매년 2500여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고등학생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의 주소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입 학생과 유출 학생의 수는 비슷하다”면서 “대학생 전입 유도보다 장기적인 거주정책을 개발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주 의원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편중돼 있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사업을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학생이 익산으로 전입할 경우 부모도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학생 전입 유도를 통해 매년 2500여명이 주소를 이전하고 있으며, 유출인구 역시 비슷하다”면서 “각 부서에서의 다양한 거주정책을 개발해 대학생 등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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