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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1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에서 지연 원인이 되거나 주민과 기업 불편을 유발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혁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금과 근평 가점으로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4월 한달간 계속되고, 오는 9월 2차 공모로 이어진다.

그동안 완주군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선정,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선 사례는 전국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지자체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시 과도한 평가요소로 소규모업체의 입찰 문턱이 높다는 것을 지적,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했다. 또 소규모 건축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해 규정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