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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곳 초등학교 내 공공어린이집 운영…완주군, 전국 사례 조사

속보= 초등학교 내 공공어린이집 설립에 대해 타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교육지원청은 공공어린이집 설립을 거부(22일자 8면 보도)하고 있지만 서울, 경남 등 전국 39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내에 공공어린이집이 설립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립을 거부한 후 전국 사례를 찾아본 결과, 경남 거제시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비롯해 전국 39곳 초등학교에 공립어린이집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완주군이 동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해 그동안 완주교육청을 상대로 추진해 온 동상초등학교 내 설립(유치원 옆 공실 66m²) 협상이 거부된 것을 무색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동상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동상면 신월리 286-1번지 일원에 총예산 4억1600만원(국비 6500만원, 도비 1900만원, 군비 3억3200만원)을 투입해 신축하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토지주의 반대로 어려운이 계속됐다. 이에 완주교육지원청에 동상초등학교 내 설립을 요청했지만 안전사고 문제 등 관리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주교육청 측은 비록 7~8명의 적은 원생이라 하더라도 운영상 아이들 안전문제 등이 우려돼 동상초등학교 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거부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 39곳의 초등학교 내 공공어린이집 설립 사례 대부분은 법률 및 관리에 문제없어 승인됐고, 현재까지 민원제기 등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입장이다. 4~20년 전에 설립된 이들 공공어린이집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업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신구초, 서초구 서울반포초, 인천 서구 초등 등 학교 내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내 공공어린이집 설립은 행정기관이 나서 추진한 게 아니라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강력 추진해 지원한 것이다. 법적 문제나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제시 숭덕초 어린이집과 관련, 시 관계자는 “설립 당시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의 초등학교내 유휴부지, 공실 활용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숭덕초 학교장이 적극 추진에 나서 교내에 어린이집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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