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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산장려정책 개선 '시급'

출산 장려금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순창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과 대조
김윤철 의원 “적극적 출산정책 마련” 촉구
김승수 시장 “삶의 질 향상 통한 변화 유도”

전주시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도내 출산장려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첫째아 출산 축하금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의 출산장려금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순창군의 첫째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도내 현황은 단편적인 비교에 불과하지만 전주시 출산장려정책의 현실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동물원, 경기전 등 입장료 면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장려대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가 펼치고 있는 출산 가정 임대료 감면 등의 주거복지사업과 같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 출산장려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액수와 범위가 매우 낮고 소극적인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선도적인 우대 정책을 발굴해 출산지원 주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전주시는 출생과 보육, 양육,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등 인구정책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출산 축하금 확대와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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