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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이적 장소 놓고 갈등 우려

완주군, 지난 10월26일 처리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완주군의회, 비봉 불법폐기물 완전한 이적처리 요구
이적장소 선점 이권다툼 움직임에도 강력 경고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60만톤 규모의 폐기물이 심각한 악취와 침출수 환경오염으로 지탄을 받은 가운데 문제의 불법 폐기물을 완전하게 이적 처리할 장소 선정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불법 폐기물 이적처리가 당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이적처리 장소’를 이용한 검은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등 복마전까지 우려되고 있다.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 보은매립장 내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전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완주군은 후속조치로 보은매립장 고화물 이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의회는 불법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완전하게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매립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내 갈등과 주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 및 분위기에 편승해 사익을 취하려는 부적절한 행태 등이 확인 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 특위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 보은매립장 고화처리물 이적처리를 위한 매립장 시설 입지 선정부터 완전한 이전까지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의회는 향후 신규 매립장 선정 과정을 주민대책위와 주민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 2021년 내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사태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의회에서 책임감 있게 임하며, 이적처리를 위한 입지선정,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자 수사,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 및 부당이익금 환수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완주군의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천문학적 이적 처리 사업이 지난달 26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필두로 본격 시작됐고, 이에 따라 향후 드러날 이적처리 예정 부지를 놓고 야기될 주민 갈등과 이권 다툼 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이미 특정인 실명까지 거론되며 이전장소를 둘러싼 이권 개입에 이들이 뛰어들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3년 전부터 터진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관련 공무원과 업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사태가 묻혀져 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하수 찌꺼기를 가공한 고형 폐기물 약 60만톤이 불법 매립돼 악취는 물론 비소 등 독극물까지 검출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이적 매립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지경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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