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군산시 내년 본예산, 코로나 확산방지에 초점 둬야”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위기 극복 위한 예산 확보 우선해야
코로나19 직격탄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고민 필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했으며 시민들의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군산시 예산편성은 이런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살피고, 코로나19로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시는 국제화여비(24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여비(6억2220만원), 일반보전금(3200만원), 시의회 지방의원 국외출장비(6440만원)를 편성했다”며 “코로나19로 국외연수와 해외문화시찰, 해외배낭연수 등 국외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대응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회는 예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견제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서민들의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곳 및 감염병 예방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와 보건인력, 의료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지치지 않도록 물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정부 지원과 연계되는 사업 예산과 군산시 가용 예산으로 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