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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갑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부 부서의 임시청사 이전이 마무리되고 건립공사 발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방식과 시 재정부담,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 등을 놓고 익산시와 시의회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신청사 건립은 수십년에 걸친 전 시민적 숙원임에도 그간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에다 시 재정여건이 맞물리면서 번번이 좌절됐다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시민 숙원 해결은 물론 현 노후청사 이용에 대한 불안 및 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를 받으면서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물론 사업파트너인 LH의 공유지개발이 재원 확보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시민 혼란과 지역사회 갈등·반목을 초래한 바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혼란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배경에서부터 현재 상황, 쟁점, 앞으로의 방향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의 사전적 의미다.

시는 국토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해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개발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2017년 선정돼 국책사업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대상지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시설유지 보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현 청사가 사용승인 이후 47년(2017년 기준)이 경과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도심 핵심시설로서 리뉴얼시 상징성이 크고 주민친화시설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공모에 도전했다.

국토부 역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익산시를 리뉴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시 시가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도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재정여건이다.

시는 리뉴얼 사업이 시민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효용성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공유지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수익 창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초기 재정투입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록 직접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지 개발 대상지인 구 경찰서 부지가 현 상태로는 땅값의 가치밖에 없는 반면, 이를 개발했을 경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이를 신청사 건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는 청사건립기금 등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돌파구를 착안했다.

아울러 시가 리뉴얼 사업을 택하면서 그간의 청사 입지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리뉴얼 사업의 공모요건 자체가 기존 건축물을 현 위치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지 관련 논란은 청사 건립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반복됐던 문제였다.

지난 2007년 민선4기 신청사 건립 용역을 비롯해 선거 때마다 번번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면서, 신청사 건립이 그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표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