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859억9458만원 증, 세출 10억 삭감
22일 완주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22일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비롯한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59억9458만이 증액된 8848억128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410억77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7억3583만원으로 의결 요구됐었다.
서남용 예산결산위원장은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비는 아무런 보완대책 수립 또는 계획 변경 없이 재차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란다”고 심사 결과를 밝혔다
또한,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실사결과 8410억7702만원을 원안가결 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심사 결과 10억1969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했다. 특별회계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원안가결 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송부했다.
이인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을 요청했다.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농업인 우선하는 불용 농기계 활용 및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실시 검토’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 나서 “불용농기계를 완주군 농민에게 우선매각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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