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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주민협의체 갈등…전주 쓰레기 대란 장기화 양상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놓고 대립
시의회 “10대 협의체 구성 적법…기득권 지키려는 횡포”
협의체 “조례 · 주민총회 무시한 채 시의회 권한만 내세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자회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자회견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협의체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어서다.

24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상검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전주시와 협의체 간 협약체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다.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에 많은 부분의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지역주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성상검사로 전주시내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생활폐기물 양 235톤 중 50%가량이 수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내 쓰레기가 열흘이 넘도록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을 우선순위로 매겨 2배수(12명)로 선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협의체의 의견과 달리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쓰레기 대란 문제를 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인 겁박”이라며 주민협의체를 비난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협의체는 수년간 기득권의 리더로 군림한 특정인이 포함된 구성원을 수용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고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10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법과 조례의 범위와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협의체의 일방적인 겁박의 심각성은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면서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실명을 거론한 협박성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환경위는 “전주시 청소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간의 병폐와 싸우고, 불합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한 채 ‘의회 재량권’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주민협의체는 “조례에 따라 총회를 거쳐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위원을 선출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위는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의 횡포로 전주시 청소 대란 문제를 야기하고, 시는 하루 약 1억 5000만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폐기물을 외주처리하고 있는데도 권력이 우선시하며 관심이 없다”면서 “시의회는 전주시 청소행정, 주민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돕지는 못할망정 청소행정 대란을 초래해 전주시민은 물론, 완주군민, 김제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협의체는 매립장 일시 운영 중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오후에 공문을 통해 통보 받았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체 야적지를 조성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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