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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된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단열이 좋지 않고, 결로가 심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대상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에 한정돼 있어 폐교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농촌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9년 8월에 제정돼 운영 중이다”며 “폐교를 적극적으로 개보수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전북지역 폐교 수는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335개이고, 이들 폐교 중에서 273개는 매각됐다. 나머지는 기관 설립 21개, 자체 활용 23개, 대부 10개, 보존 6개, 매각 예정 2개 등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폐교의 경우 입법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 활용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을 개정해 폐교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은 지난 2일 열린 14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완주군은 폐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고산면 삼기리 소재 폐교인 삼기초등학교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옛 삼례중 건물을 리모델링,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로 조성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