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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개선요구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선배치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불합리한 항만별 예선 배치운영개선은 커녕 최근 고시된 항만별 적정예선수급계획에서 군산항은 예선 1척이 줄자 "민간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예선시장에서 오히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공단의 입지만 더욱 강화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27척의 예방선을 보유하고 있는 공단이 항세가 열악한 군산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이 수립되는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한기준  공단 이사장은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 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입출항척수가 7580척으로 전국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서 공단의 예방선 배치운용은 올들어서도 여전히 4척으로 1만6412척인 평택항의 3척,  1만2239척인 포항항 1척 보다 많다.

.또한 3만1162척인 인천항,  6만5749척인  여수 광양항, 1만4816척인 목포항, 1만3557척인 대산항 등 군산항보다 입출항척수가 많아 예선수요가 큰 항만에는 공단의 예방선이 한 척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척수가 전년 6701척에 비해 늘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적정예선 수급계획고시를 통해  오히려 예선적정 수급계획을 7척에서 6척으로 줄이고 공고일인 2월11일부터 오는 2024년 2월10일까지 신규및 변경등록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기존 민간업체의 예방선이 노후 등으로 자연 감소될 경우 공단의 예방선 4척을 제외하면 민간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예선은 3척에서 2척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군산항의 전체 예선에서 공단의 예방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57.1%에서  66.7%로 높아져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거꾸로 공단의 영업력만 더 높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산항 예선업체의 관계자들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불합리한 군산항 예선배치 운용이 지적됐음에도 올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실추는 물론 전북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들고  해양수산부와 공단측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보는 이와관련,  공단 군산지사를 통해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일보=안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