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동분담금, 지역민 혈세 지출 심각성 인식 부족
“지역민 세금, 대기업 위한 눈먼 돈으로 전락해선 안 돼 "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분담금 지불과 관련, 이 사업에 지역주도형으로 참여하는 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달 군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투입비에 대한 공동분담금 지불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머지 3개 기관은 이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지역주도형에 참여한 4개 기관(군산· 김제·부안·전북개발공사)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그리고 이들이 공동설립한 SPC 새만금솔라파워가 짜놓은 판에 들러리를 서는 형국이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추가 투입비에 대한 공동분담금 지불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3개 기관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공동분담금 명목으로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에 줘야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 주체에 2018년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에도 없는 현대글로벌이 사업에 들어왔는지, 입찰 진행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아닌 현대글로벌이 수의 계약으로 27%(약 1430억 원)의 막대한 사업권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하나 제기하지 않고 있다.
실제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내부적인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현재까지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놨다.
지역 업체 대표 김 모씨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부담은 모두 지역민 혈세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가 현대글로벌 배불리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세금을 퍼주려 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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