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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진안군의 수상한 농가지원 사업

군 ‘생뚱맞은’ 유휴지철쭉식재사업 추진,
지난해 10월 추경에 4억2000만원 편성 내역공개는 ‘쉬쉬’
지역서 특혜 의혹 ‘눈덩이’ 확산

진안군이 철쭉가격 하락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철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한 ‘유휴부지 철쭉식재사업’이 각종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특혜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받고도 한사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추경 예산안에 각 읍면 유휴부지 철쭉식재사업비 4억 2000만원을 난데없이 끼워 넣었다. 군의회또한 제동을 걸지 않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무사통과한 이 사업비는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관내 읍면(11개)에 배분됐으며 각 읍면은 같은 해 11월 속전속결로 이 사업을 끝냈다.

난데없이 편성된 추경예산의 ‘군의회 무사통과’와 ‘군의 신속한 사업 집행’을 두고 당시 지역사회에서 ‘이해불가’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생뚱맞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군이 같은 해의 봄에 시행한 ‘명품철쭉꽃길조성사업’과 중복된 성격을 띠기 때문이었다.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자 “가격 떨어진 농산물이 많은데 왜 하필 철쭉만 두 번씩 사주느냐”, “철쭉은 황제 품목이냐”는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더욱이, 당시는 군이 2021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1년에 5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철쭉묘목 소비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상태여서 군 예산을 통한 철쭉 매입이 연차적으로 예정된 시점이었다. 

당시 군은 “의회와 짬짜미가 돼 철쭉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이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과 관련, ‘특정 품목 살리기 군비 투입’ 특혜 논란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농가 살리기 철쭉 과다매입’ 특혜 의혹이다. 

농가별로 고르게 철쭉묘목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특정 농가에 편중돼 철쭉을 사줬다는 것이다. 과다매입 특혜 논란에는 공인으로 지칭되는 ‘힘 있는 농가’의 철쭉이 의혹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의혹을 확인하려는 한 주민이 군에 ‘철쭉 매입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군은 “자료가 없다”면서 한사코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과다매입 특혜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최용주 산림과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이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해 철쭉매입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며 “진안군산림조합에 요청하라”고 공을 떠넘겼다. 

이 같은 군의 입장과 관련, “권력과 농가 사이의 강한 유착과 공무원의 ‘특혜 비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주민의 알권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개탄의 목소리와 함께 “‘힘 있는 분들’의 눈치를 보며 직원들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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