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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수령하려면 17개 준수사항 모두 지켜야

다음달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진안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5대 분야(환경보호 6, 생태계보전 3, 마을공동체활성화 2, 먹거리안전 3, 영농활동준수 3)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중복 미이행 시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5일까지 이수해야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77%가량이다. 대상자 5458명 중 4210명이다.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육(2시간) △간편교육(15분) △전화교육(5분) 등 3가지로 운영한다.

정규교육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이나 읍‧면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간편교육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자신의 휴대폰에 발송된 교육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전화교육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온 수신 전화로 5분간 교육내용을 청취하거나, 1688-3656에 전화를 걸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17개 준수사항으로는 영농활동준수 분야에서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관련교육이수,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이 있다. 생태계보전 분야에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충해 발생 시 신고 등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가 있다. 먹거리안전 분야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농산물 출하제한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비료사용기준,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하천수이용기준, 지하수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진안군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5대 분야(환경보호 6, 생태계보전 3, 마을공동체활성화 2, 먹거리안전 3, 영농활동준수 3)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중복 미이행 시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5일까지 이수해야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77%가량이다. 대상자 5458명 중 4210명이다.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육(2시간) △간편교육(15분) △전화교육(5분) 등 3가지로 운영한다.

정규교육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이나 읍‧면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간편교육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자신의 휴대폰에 발송된 교육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전화교육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온 수신 전화로 5분간 교육내용을 청취하거나, 1688-3656에 전화를 걸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17개 준수사항으로는 영농활동준수 분야에서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관련교육이수,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이 있다. 생태계보전 분야에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충해 발생 시 신고 등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가 있다. 먹거리안전 분야에서는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농산물 출하제한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비료사용기준,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하천수이용기준, 지하수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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