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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폭 삭감했다.

시의회는 기본원칙이 무시된 예산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미흡한 행정절차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최경식 시장과 의회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1일부터 진행된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추경예산 1014억 6600만원 중 474억 3397만원(53%)을 삭감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 예산 255여억을 포함한 1269억 8100만원 중 40.8%에 이르는 518억 5247만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2000만원)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5억)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 연계 충혼과 역사 테마조성 마스터플랜(2억) △농생명 바이오(곤충 산업) 인력 양성(3000만원)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억) 등은 전액 삭감됐다.

시는 그동안 추경예산이 10% 내외로 삭감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4년 국가예산 1조원 확보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부처 예산 편성 종료를 앞두고 본예산으로(2023년 1월) 편성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조감도 등의 제출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예산편성운영, 의회와의 소통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30일 이미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통교부세 196억원이 추경 세입예산에 누락됐으며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약사업 일부를 확정 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24건의 용역 사업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추경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개정 등 시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최경식 시장이 의원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남원 시민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 발목 잡기를 위한 예산 삭감은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본다"며 "최경식 시장과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는 그만두고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