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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 ‘논란’··· 새만금개발청 '책임'

새만금청 국내최대 규모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전북도... SPC 지분 미공개 등 시행사 신뢰 문제 제기
“검증 안 된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 및 사기극 전락 우려”
새만금청 전북도 반대에도 사업 ‘강행’... 관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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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새만금 3호 방조제 내측에 추진 중인 99.2 M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위치도

속보=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국내 최대 규모라며 홍보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이 특정 가족 회사로부터 시작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의 관리청인 새만금청은 뒷짐만지고 있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 사업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했지만,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좌초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은 새만금청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발이 컸는데도 사업 인·허가가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7년 1월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 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하도록 합의각서(MOA)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체결(2017년 1월 6일)을 앞두고 SPC사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전북도는 이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총 6개항의 입장문을 발표, 새만금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도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지만, 도의 입장과 관계없이 새만금청의 의지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 개발에 방해된다. 해당 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새만금 부지 매립 및 수변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무분별한 투자유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MOA 협약 주체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이러한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터덕이는 등 논란에 휩싸였는데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전북일보는 새만금청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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