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난 2020년 고산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 신축한 ‘고산 주민자치다목적학습관(이하 고산학습관)’이 지역 출신 군의원의 압력에 의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건립되고, 증축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산학습관은 2020년 건평 140.4㎡ 규모로 신축됐으며, 지난달 군의회에서 2층 증축을 위한 추경예산 3억5000만 원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12일 완주군과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2020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에 계획된 ‘옥상정원 부지 증축 사업’과 관련, ‘옥상정원 부지 증축에 따른 행복센터 건물 구조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만 3억 원에 달한다’는 등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완주군은 공심위의 사업 보류 결정에도 불구, 사업지를 3층 옥상이 아닌 고산행복센터 뒤편 주차장으로 변경해 연건평 140.4㎡ 규모의 단층 건물을 지었고, 현재 주민자치 다목적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취재 결과, 완주군의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산 행복센터와 주차장은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에 건축한 고산학습관은 증축이 아닌 신축 공사이고, 완주군은 별도의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완주군의회 A 의원 등은 “군의회는 2020년 추경 때 고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반영해줬다”며 “법적 절차 없이 주차장에 신축한 것은 문제 있다. 해당 예산은 옥상정원부지 증축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남용 의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고산 학습관 예산을 세우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신축공사를 증축이어서 문제없다고 발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남용 의장은 “고산 행복센터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이고, 문제없는 것으로 알았다. 법적으로 신축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물의가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열심히 추진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해당 예산은 고산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정원부지에 132㎡ 규모의 다목적 공간을 짓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층 옥상 증축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안된다며 ‘보류’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지번이 다른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당초 고산학습관 건립 사업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부족한 학습공간 및 다목적 공간 마련을 위해 3층 옥상정원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현재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뒤편 1140㎡ 주차장 부지에 140.4㎡ 단층 건물로 세워져 있고, 완주군은 지난달 추경을 통과한 8억 원을 투입해 2층 증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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